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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opic] 미국인 72% "부자 증세 찬성", 내년 본격 논의…공화당도 절반이상 찬성

적자 감축 명목으로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인 가구의 세금을 올리는 방안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와 CBS뉴스가 실시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가구에 부과되는 연방정부 세금을 2013년부터 올리는 방안에 미국 성인 7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83% 무당파층의 74%가 이 방안에 찬성했으며 심지어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55%가 부자 증세를 원했다.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20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2%가 적자 감축을 위한 부유층 증세에 찬성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는 부시 전 정부 시절 도입된 세금감면 혜택을 전 소득 계층을 상대로 내년까지 연장해줬기 때문에 세율 인상 논의는 내년 대선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하지만 CNN머니는 부자 증세의 적자 감축 효과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다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CNN머니에 따르면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인 개인과 25만 달러 이상인 부부를 대상으로 세금을 올리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이 성사돼도 줄어드는 적자는 향후 10년간 1조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1-04-25

월급 3천달러 받으면 한달 60달러(사회보장세) 절세 효과

감세법 시행 민주당 양보로 고소득자 소득세 폭탄 면해 상속세 면제 500만달러로…적용세율도 55%서 35%로 대학 학비 세금 크레딧 유지…실업자보험 연장도 큰 소득 특히 사회보장세율 인하와 학비 세금크렛딧 연장 등도 포함돼 직장인과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 조항 직장인들의 사회보장세 세율이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6.2%에서 4.2%로 2%포인트 내려간다. 이에 따라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가시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즉 월급이 3000달러인 직장인의 경우 지금까지 사회보장세로 월 186달러를 내야했지만 내년에는 126달러만 납부하면 돼 월 60달러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부시 세금감면 내용 부시 세금감면 혜택은 2001년과 2003년 만들어진 것으로 모든 계층의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원래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합으로 2012년까지 연장 시행된다. 만약 연장 되지 않았을 경우 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고소득층이 특히 반기고 있다. 부시 감세법 연장으로 연방소득세율은 최소 10%에서 최고 35%를 유지하게 됐다. 감세법 시행 이전의 소득세율 범위는 15%에서 39.6%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개인 20만달러(부부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는 39.6%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해 왔으나 연장안 통과를 위해 양보했다. 장기양도세율(long term capital gain tax)도 현행 15%를 적용받게 된다. 또 일반 소득 세율이 적용되던 배당금에 대해서도 계속 장기양도소득세율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세법 이전의 장기양도세율은 20%였고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의 최고 세율인 39.6%의 세금을 납부했어야 했다. 이번 연장안중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바마 대통령이 크게 물러 선 부분이 바로 상속세 부분이다. 상속세 면제 유산액수가 2001년 기준으로 1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크게 늘어나며 적용 세율도 55%에서 35%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2010년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세가 면제 됐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와 같이 2011년에도 새로 구입하는 특정 장비 구입에 대해 비용의 100%를 구입한 해에 공제받을 있게 됐고 자녀세금크레딧의 연장으로 계속 자녀당 10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입게됐다. 감세법 시행 전에는 500달러였다. ◇오바마 감세정책도 포함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시행된 감세혜택중 대학생 학비 세금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도 시행이 2년 연장되게 됐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를 둔 납세자의 경우 한명당 최고 25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가 둘이라면 최고 50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 대상은 학비 책값 등이다. 단 학교 보험료 기숙사비 음식비 또는 개인 생활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민주당의 가장 큰 승리는 바로 실업수당의 13개월 연장 합의다. 이로써 12월에만 200만명의 실업자와 내년 2011년의 700만명의 예상 실업자들이 이 연장혜택의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과정은 이번 연장안 합의는 공화당과 백악관의 정치적 합의로 도출된 것이지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된 것이 아니라서 앞으로 민주당 내부 여론에 따라 다소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장기실업자를 위한 실업수당을 연장과 감세혜택 연장으로 향후 2년간 5010억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의회 예산국(CBO)의 분석이다. 따라서 1조3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삭감해야 하는 연방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움말:김민섭 CPA(UCMK 회계법인)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2010-12-07

내년 사회보장세 내린다…오바마·공화당, 2%p 인하 전격 합의

논란을 빚어 온 이른바 '부시 감세혜택'이 2년간 연장되고, 2011년에 한해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사회보장세가 2%포인트 인하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화당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세혜택 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 모든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감세혜택 연장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우선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던 부시 감세혜택이 2년 동안 모든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연장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발효된 이 감세혜택은 개인소득세율 인하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주 내용이다. 양측은 또 사회보장세 근로자 부담분을 1년간 현행 6.2%에서 4.2%로 낮추기로 했다. 연 소득 5만 달러 근로자의 경우 연간 1000달러의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 고용주가 내는 사회보장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시 감세혜택을 소득에 상관없이 연장하자는 공화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오바마 대통령은 실업수당 13개월 연장 지급안을 관철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완전하지만 않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미국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정치적 공방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 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감세혜택을 연간 개인 소득 20만 달러 또는 부부 합산 25만 달러 이하 소득계층에 한해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지만 높은 실업률로 인해 실업수당 연장이 급해짐에 따라 공화당과 타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감세조치 규모가 2년간 9000억 달러에 달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권택준 기자 [email protected]

2010-12-06

오바마 '부유층 감세 연장 반대' 한발 물러서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 이후 부시 행정부때 시행된 세금 감면안이 연내 연장될 가능성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고 CNBC가 4일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백악관 로버트 깁스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산층은 물론 부유층까지 포함한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안에 대해 공화당과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며 "그 문제(감세 연장안)와 관련된 모든 논의에 대해 열린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패배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양당간 모든 정책 이견을 조율하거나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데서 하루만에 한발 물러선 입장이다. 올해 말 종료되는 세금 감면안에 대해서 부분적 확대냐 전면적 확대냐로 양당이 대립하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지나친 세금 인상은 약해진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정책 실패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면 양당이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달 전만해도 오바마 대통령은 감세안 반대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8일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위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를 찾은 자리에서 "지금 정부는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을 버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해줄 여유가 없다"며 "베이너 대표와 공화당원들은 앞으로 중산층 감세 문제를 더 이상 볼모로 삼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번 선거 패배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당장 이번 의회 임기 중 마지막 회기인 레임덕 세션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이슈는 부자들에 대한 감세혜택 연장 문제여서 양당의 입장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공격했던 베이너는 하원을 장악한 정당 대표로 조만간 막강한 권한을 갖는 하원의장으로 오바마 대통령 앞에 나타나게 된다. 베이너 차기 하원의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말 소득세 감세혜택이 종료되더라도 모든 계층에 대해 이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금 감면과 고용창출을 제외하고 재정지출 문제를 비롯해 민주당의 경제 정책에 대해 공화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화당은 선거기간 동안 재정지출 감축과 건보개혁 법안의 철회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법안을 두고 양당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최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2010-11-04

오바마 정부 감세안, 일반시민 '금시초문'

지난주 노스 캐롤라이나주 헌터스빌에서 공화당 여성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밥 패러토레(59)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세금이 어떻게 됐냐"는 질문을 받고 "연방.주 정부 세금이 모두 인상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경기부양 법안 속에 원천징수율 변경을 통해 근로자 가계중 95%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주자 그제야 "맞다"라며 "솔직히 말해 너무 금액이 작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만들어진 감세 혜택의 연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유권자.납세자들이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한 감세혜택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19일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는 감면된 세금을 수표로 환급해준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 지난달 뉴욕 타임스-CBS가 공동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행정부가 대부분의 미국인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준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10명중 1명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리어 응답자 절반은 세금이 변동 없이 그대로라고 답했고 3분의 1가량은 세금이 인상됐다고 답했으며 10분의 1가량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세금이 줄었어도 재정난을 겪는 주 정부들이 세금 인상에 나선 탓이다.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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